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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마리아인들 #장하준 #균형- 짝퉁 제조나 복제품 제조는 현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명된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 후진적이었던 시절에 하나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특허권과 상표권, 저작권을 닥치는 대로 침해했다.- 결국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적소유권 보호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필요성과, 지적소유권으로 인한 독점 때문에 빚어지는 손실이 새로운 지식이 가져오는 이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엄격하고 지나치게 집중화된, 그리고 부정직한 관료들이 존재하는 사회보다 더 나쁜 사회가 딱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엄격하고 지나치게 집중화된, 그리고 정직한 관료들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우리는 스위스, 싱가포르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여전히 번창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서 서비스 경제의 성공 사례라고 착각해서는안 된다. 어쩌면 스위스와 싱가포르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성공 비결을 알아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결론은 균형)
사다리 걷어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 의 저자 장하준 교수가 쓴 일반인을 위한 교양경제서. 자유 무역이 진정 개발도상국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경제를 개방하면 외국인 투자가 정말 늘어나는지, 공기업 문제가 과연 민영화로 해결 가능한지, 지적재산권이 실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어떤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경제 발전에 적합한 문화나 민족성이 있는지 등 우리 시대의 현안들에 대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책이나 영화 등을 소재로 유쾌하면서도 신랄하게 답해주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 영국 등 강대국들을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은 한때 신자유주의의 신봉론자였지만 이제 신자유주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론임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경쟁자가 또 나오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후진국들에게 신자유주의를 강요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이 주제를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 로빈슨 크루소 , 영화 미션임파서블 등을 예시로 들며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접근시킨다.
추천사
감사의 말
프롤로그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1장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2장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3장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6장 1997년에 만난 윈도 98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7장 미션 임파서블? 재정 건전성의 한계
8장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경제 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에필로그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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